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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주거 현주소

성남시 태평동의 어느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0일 낮. 태평2동에서 4동을 향해 오르막길을 올랐다. 산을 깎아 만든 동네라더니 금세 숨이 차올랐다. 고개는 점점 앞으로 기울었고, 시야도 점차 좁아졌다. 큰길에서 벗어나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골목길을 걸었다.

외부인은 쉬이 분간할 수 없는 '빨간벽돌' 다세대주택이 길 양옆에 빼곡히 들어섰다. 걸어도 걸어도 같은 풍경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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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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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동 골목서 만난 노인
보증금 2천만원 전세 찾아 이사

인천에 살던 그는 몇 년 전 태평4동의 반지하 집으로 이사 왔다. 전세보증금 2천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집에 빛이 잘 들지 않고, 꿉꿉한 냄새가 나 두통에 자주 시달린다고 했다. "좀 나은 곳으로 가고 싶지. 근데 돈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지." 그는 햇빛을 보며 담배 한 대를 태우곤 어두컴컴한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태평4동에서 2동을 향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제야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만든 낡은 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릇이 달그락대고,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다.

한 노인이 길과 맞닿은 집 문을 열고 나왔다. 언뜻 보이는 집 안은 내리쬐는 햇빛이 무색할 만큼 어둑하기만 했다.

여든을 넘긴 이 노인은 담배를 사러 슈퍼에 간다고 했다. 그는 스무 걸음 정도를 걸으면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이 노인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태평동을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개했다.

"없는 사람들한테 살기 좋은 동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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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와 극명한 '주거 격차'
마을 초입엔 '재개발' 서명 한창

이 골목, 저 골목을 걷다 태평2동의 한 1층집 대문 앞에서 60대 여성을 만났다. 그는 이 동네에서만 40년 넘게 살았다고 했다. 이 여성은 집 안팎에 난 금을 보여주며 "(금을) 덕지덕지 붙여가며 이러고 산다"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옆집 대문을 열어 계단 아래에 있는 지하방을 가리켰다. 지하방 옆에 달린 '푸세식'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매년 여름이 고역이란다. 그럼에도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진 않았다. 그저 푸념일 뿐이었다. 화장실 바로 옆 지하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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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래도 애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바람뿐이죠."

성남은 광주대단지사건을 촉발한 서울 철거민 집단 이주부터 분당,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국가 신도시 정책의 산물과도 같은 지역이다. 더불어 경기도 주거 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분당과 판교는 성남을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 경기도의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집값 상위 30개 중 26개는 분당과 판교신도시에 위치한다. 반면 태평동 등 구도심의 낙후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태평동 초입인 태평오거리. 태평2·4동 주민 서너 명이 '전면 재개발'이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맞춰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었다. 재개발과 그 방식에 대한 주민들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곳 주민들은 하나같이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집'에서 살길 바랐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날 만난 한 주민의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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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 서울특별시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京畿)는 서울 경(京)에 주변 또는 언저리를 의미하는 경계 기(畿)에 꼭 맞는 한자어 조합이다.

 

천을 짜는 베틀로 왕도(王都)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나라의 중심에서 떠밀려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산 변두리라는 의미가 강한 고장이 바로 경기도다. 제2 도시 인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안긴 곳도 경기도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 만능주의 위주의 양적 공급 정책은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를 부추겼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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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동 노후 아파트
재개발에 밀려나는 세입자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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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안순옥씨, 반신불수 남편과 30년 살았지만
이사비만 받고 떠나야 "죽을 때까지 살집 있었으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미도아파트 A동 1층엔 소문난 부부가 산다.
안순옥(66)씨는 30년 전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 정영교(67)씨를 24시간 내내 간병하며 지낸다. 남편은 안씨를 8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한 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안씨는 남편의 부름에 4번이나 간병으로 지치고 병든 몸을 일으켜 남편이 누워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 
안씨가 사는 집은 198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은 4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안양동 명학마을의 유일무이한 구축 아파트인 미도아파트는 40년 세월을 겨우 견뎌냈다. 

안씨는 "나라에서 해준 집이다. 이 보증금으로는 남편이 다니는 안양샘병원 근처에 1층 집을 구할 수가 없다"며 "내 집이 아니더라도 죽을 때까지 살 집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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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앞둔 40년된 명학마을 유일한 구축
여름엔 하수관 막혀 거실에 물이 차고 장판도 들떠

안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 보증금 8천500만원을 지원받아 6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세입자는 이사 비용 등만 받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
방 2개에 화장실 1개, 거실 겸 부엌과 세탁실, 냉장고와 가재도구가 쌓여 있는 다용도실이 이 부부의 보금자리다. 비가 많이 온 지난해 여름엔 하수관이 막혀 거실까지 물이 찼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복구했지만, 거실 장판이 들떠 임시 방편으로 3M 불투명 박스 테이프로 땜질을 했다. 쌀은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무상 지급하는 10㎏을 쪼개고 쪼개 먹고, 이마저 모자랄 때는 국수를 끓여 허기를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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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의 원대한 소원은 '내 살 집' 마련이다. 단 한 번도 이 부부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더 바라지도 않는다. 살 집만 있으면 원이 없다고 안씨는 누차 얘기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가 증명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가점유비율(2019년 최신 통계)을 보면 경기도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53.5%로 전국 평균인 58.0%를 밑돈다. 전세는 19.2%로 26.0%인 서울시 다음으로 높다. 인천시는 경기도보다 사정이 낫다. 자가 보유율은 60.2%, 전세는 15.6%다.
남편 정영교씨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출신으로 안씨와 중매 결혼을 하고 9년 만인 1991년, 1기 신도시인 군포 산본신도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30년째 누워만 있다. 남의 집 짓는 일을 하다 몸져누운 정씨는 결국 평생 집 한 번 갖지 못할 처지다. 
현재 살고 있는 미도아파트 1층은 이달 전세 보증금 8천500만원에 2023년 8월까지 재계약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 부부는 보금자리를 찾아 또 거리를 떠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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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금광2동 반지하 주택
'기생충' 영화처럼 빗물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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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광2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2년 전 입주한 김모(45)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반지하 주택으로 이뤘다. 부족한 돈과 부모님과 함께 살 충분한 크기, 전·월세를 오가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 등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한 이유라고 한다.

김씨는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건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약이나 이런 건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지하이긴 하나 깨끗하게 리모델링 된 집이라, 입주 초기에는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와 침수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고 했다. 비가 오면 베란다에 물이 새 보수 공사만 이미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비만 오면 여전히 물이 샌다. 이 문제로 세탁기는 제자릴 찾지 못하고 방 한편에 연결해둔 상태다. 침대와 세탁기의 어색한 동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지하 주택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반지하 주택의 수는 경기도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던 와중에 함께 증가했다. 1970~1980년대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걸 적극 권장했다고 전해진다. 반지하 주택은 채광과 환기에 취약하고, 침수 위험도 높다. 영화 '기생충'이 적나라하게 그린 모습 그대로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의 수는 지난해 기준 9만912개다.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영화 같은 현실을 매일 살아가고 있다. 

김씨는 "나는 참을 수 있겠는데, 부모님이 냄새에 민감하시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보육교사 함씨도 채광·환기·벌레 문제로 시달려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신도시는 바라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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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반지하' 매입한 김씨
리모델링 됐지만 냄새·침수 곤혹… 수차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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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인 함모(31)씨도 2년 전부터 금광2동의 한 지하방을 얻어 살고 있다.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방과 화장실, 조그마한 부엌이 그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처음에는 반지하도 '살만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반지하의 고질적인 문제인 채광과 환기, 벌레가 그를 곧 괴롭히기 시작했다. 함씨는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향인데, 대낮에도 깜깜해서 우울함이 생긴다"며 "여름이 되면 습해져서 바퀴벌레나 돈벌레, 꼽등이가 자주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당장 이사를 나가기엔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직업 특성상 대출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뿐더러 당장 주거 비용이 늘어나는 건 현재로선 부담스럽다고 한다.
함씨는 "나름 반지하이긴 한데, 다시는 지하인 집에 못 살 거 같다"면서도 "내 집 마련 계획은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고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신도시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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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학가 하숙집·원룸
13㎡ 공간에 갇힌 청춘들의 체념

그는 집을 남들에게 내보이는 게 민망하다고 했다. 좁은 집이 볼품없어 보일까봐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도 받고 있다. 지금보다 큰 평수로 이사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

A씨는 "(제주에서) 육지로 대학을 보냈으니 최소한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등 좋은 기업에 취업하길 바라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만 잘 가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취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 가구에게 원룸은 '종착역'이 아니다. 더 나은 집에 살기 위해 거쳐가는 경유역에 가깝다. 원룸이라는 경유역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은 이미 주거 문제에 상당 부분 단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수원에서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B(26)씨는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3㎡(7평) 원룸에 살고 있다. 올해를 초수라고 생각하고, 2년 뒤까지 교사 임용 시험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 
그는 집으로 '재산'을 증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확한 표현은 '1도 희망이 없다'였다. B씨는 "재산까진 바라지 않는다. 단순히 잠만 자기 보다는 휴식도 취할 수 있고, 휴일에는 근처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집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A(29)씨는 수원의 한 대학가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13㎡(4평) 크기의 방 한 칸에 살며 30만원씩 월세를 낸다.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으면 15만원을 추가로 낸다. 김씨의 원룸살이는 그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취업시장에서 연거푸 쓴맛을 본 탓이다. '큰 욕심 없이 혼자 살기는 괜찮다', 그가 3년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인 총면적 14㎡에 미달한 집에 살며 내린 나름의 결론이다. 욕심이 없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의미였다.  

"집값이 비싸더라도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대출 끼고 집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조차 안 든다"며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라도 할텐데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 '둥지'… 교사 임용 시험 준비
"재산까지 바라지 않아… 여가생활할 수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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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에 하숙비 15만원… 쓰라린 취업 도전
욕심 없이 혼자 살기 괜찮지만 남에 보이는게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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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체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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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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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에서 163억까지 '욕망의 격차'

'1만3천616채'.

경기도에서 공시 가격 기준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으로 가장 싼 개별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 수만큼 사들일 수 있다.

 

성남 도내 최고 개별주택 가격
구리 최저가 주택의 '1만3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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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천467㎡, 건물연면적 3천49.10㎡)이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1위로 2021년 1월 기준 163억4천만원이다. 

가장 저렴한 개별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남아있다. 단층에 세멘브럭 스레트(시멘트블록 슬레이트) 구조다. 대지면적은 238㎡에 연면적 29㎡로 10평이 채 안 된다. 2021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은 120만원이다. 가장 비싼 집이 지난해보다 14억1천만원 오르는 동안 가장 싼 집값은 5만원 떨어졌다.

드라마 펜트하우스. '집'에 대한 우리네 세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최고급 주상복합 헤라팰리스에 모여 산다. 100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펜트하우스는 1천억원 이상, 21~60층 LOW ZONE은 최소 45억5천만원부터, HIGH ZONE은 최고 168억3천660만원이다.


좋은 환경에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집을 드라마 펜트하우스처럼 피 튀기며 지키고 빼앗지 않는 이상, 웃돈 주고 거래하는 현실을 논할 바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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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만족, 절반 넘게 보통 ↓
교통·편의시설 부족 저하 요인

경기도는 2013년 1월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을 넘어선 질적 주거 상향을 도모했다.

이후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아동 빈곤가구 등 잔여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원 대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2018년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내고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주거 정책은 결과적으로 도민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9 경기도 사회조사의 현 거주지 만족도는 보통이 43.9%로 가장 높았고, 약간 만족이 32.2%, 약간 불만족이 11.4% 순이었다. '집' 자체에 대한 불만족(14.2%)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33.9%), 편의시설 부족(18.5%)이 거주지 만족도 저하의 요인으로 꼽혔다.

"1기 성공에 공급정책 일변도
기반시설 확보후 순차 공급을"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이 만난 부동산·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쾌적한 주거 시설은 물론이고 교통, 편의시설, 교육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요자가 원하는 제반 인프라를 우선 고려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저자 김진유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인데, 기획부터 준공 입주까지 5년 만에 해치운 1기 신도시 성공에 고무돼서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 일변도"라며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철도)망을 비롯한 기타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백년대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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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처방
'10년간의 주거종합계획' 살펴보니

가격 급등속 '집의 양극화'… 진화 거듭하는 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공급
경기도 매년 10만가구 이상 '양적 개선'
도민 주거 수준 향상은 여전히 미지수

경기도에는 매년 10만호가 넘는 주택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역시 100%를 넘겼다. 지난 수십 년간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보급률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양적 지표는 분명 개선됐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정부와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는 주거 정책은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거 정책 '덕'에 주거 환경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은 희미하다.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만이 팽배하다. 이러한 지점에서 경기도는 지금껏 도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주거 정책은 큰 틀에서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보다 임대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책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도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였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경기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만 놓고 보면 경기도의 지난 10년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고는 평가하긴 어렵다.

주택종합계획→주거종합계획

대량 공급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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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주거 지원 '정책 방향 전환'
공공분양 축소… 금융·청약제도 개선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이름을 바꾼 시점은 지난 2016년이다. 2015년 말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리되면서다.

이 둘의 차이는 국가 주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관련 있다. 주택종합계획은 이름 그대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부족한 주택 물량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에 가깝다. 반면 주거종합계획은 주택 문제를 세대와 소득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적 접근이다.

경기도의 기본적인 주거 정책은 2012년까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변화는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도는
2013년 공급 위주의 기존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대량 공급에서 탈피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양을 축소하고, 금융·청약 제도 등을 개선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차상위계층의 주택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 등 주거 복지 사업도 중점 과제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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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임대주택의 등장

2016년부터는 '임대주택' 위주의 주거 지원이 본격화됐다. 기존처럼 주택 공급도 꾸준히 이뤄졌지만 단순 공급보단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 추가 옮겨간 것이다.

경기도는 이 당시 'BABY 2+ 따복하우스'란 이름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남경필 전 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책사업인 행복주택에 도의 독자적인 시책을 가미한 결과물이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초년생·고령자들에게 모두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2030세대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이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자녀가 많을수록 임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한편에선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도 추진됐다. 이듬해에도 따복하우스와 뉴스테이는 도의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이 밖에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일종인 셰어하우스 공급도 진행됐다.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뤄졌다. '배리어 프리'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주택을 개조하고, 1인 가구와 아동주거 빈곤 가구를 발굴해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 '기본주택'

또 한 번 진화한 임대주택 정책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또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혹은 서민만을 위한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다. 또한, 매년 수만호씩 공급되는 물량에도 까다로운 자격 기준 탓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불만도 늘었다.

 

2020년 경기도는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제안했다. 기본주택은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게 특징이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하는 게 기본주택 정책의 요지다.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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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 정책 미래는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2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펴냈다.

도농 복합 광역지자체로서 타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냈다.

경기도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2016년 350.7호에서 지난 2019년 374.3호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371.6호에서 387.8호, 인천시는 368.3호에서 380.5호로 늘었다.

수도권은 1천명당 주택 수가 가장 낮은 편이라 경제성장과 가구 증가를 감안해

적정 공급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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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만족할 순 없는
'배드 타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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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0.2%에서 2016년 5.2%로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 

공들인 주거종합계획에도 흠결은 있었다. 당장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아파트와 비(非) 아파트로 주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파트보다 다가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32.3%로 고소득층보다 4.3배 높다. 반대로 아파트 거주 비율은 고소득층이 84.9%, 저소득층이 43.6%다. 자가 점유율 역시 고소득층은 74%로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44.4%에 불과하다.

주거 환경 분야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긴 했지만 내일은 암담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주거면적이 터무니없이 작다. 경기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6.4㎡로 전국 평균인 33.2㎡보다 낮다. 더욱이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향후 2030년까지 경기도에 주택을 얼마큼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요 추정 결과는 보수적으로 106만1천호, 낙관적으로 130만5천호로 나타났다. 이 주택수요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신규주택수요로 추정한 73만호와 노후화 등으로 인한 멸실주택 수를 고려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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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공임대 입주의향 '46.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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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LH가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을 '엘사', LH 임대주택 브랜드인 휴먼시아 단지에 사는 사람을 '휴거'라고 부른다는 초등생 자녀의 푸념은 집 없는 설움을 가진 부모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실제 그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비율은 '그렇다'가 46.7%로 '아니다'(53.3%) 보다 낮았다.

공공임대주택 비선호와 불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교육 환경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변두리 땅에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책임이 크다.

공공임대주택 불만족 이유 설문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시설이나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63.8%), 가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규모(17.3%), 임대료가 비싸서(14.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공급에서 복지로… 주거도 지방분권 강화할 때

지방 분권 시대다. 주택 정책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0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고령자,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 집중 방식의 주거 정책은 실효를 거뒀다고 할 수 없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의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1만2천954명) 중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저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5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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